특수폭행 합의금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시시비비에 휩싸입니다. 그 중 폭행을 가하거나 당하여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폭행죄는 종류가 일반적인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단순폭행은 그냥 쌍방 간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려야지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고 여기는데 판례에 상대방에게 물을 뿌린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된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수폭행죄 경우는 형법 261조(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조항을 단순화 시키면 2인 이상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는 당사자가 합의를 보면 형사고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는 당사자 간 합의를 보아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수폭행은 당사자와의 완만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죄를 경감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치료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한 주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합의를 하는데요. 

특수 폭행죄는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처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력자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특수폭행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