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선 인명피해가 있는지 차량 파손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과실에 대한 비율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배상을 받거나 물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통 경찰들도 판단하기 힘들고 변호사들도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먼저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불이 켜져 있을 때 좌회전을 가능하게 만든 교통신호 체계입니다. 

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많이 이용되는 체계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녹색불일 때 반대편 차량이 없거나 멀리 있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신호 위반 대인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비보호 좌회전 과실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불일 때 기본 과실은 좌회전차량 80, 직진 차량 20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직진 차량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20~10정도의 과실 비율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실가감요소가 적용이 되어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전방 주시의무 위반, 음주 여부,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 적절성, 제한속도 위반, 야간 전조등 미등화, 방향 지시등 작동 여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따라 과실이 경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 지방 법원 판례에서 좌회전 100% 과실 판결한 적도 있어서 좌회전 시 주의를 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보호 좌회전 과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